조○○ M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2017 판결(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
제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74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소백에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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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M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2017 판결(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
제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74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소백에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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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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