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농업협동조합 최○○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250만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9. 선고 2020노359 판결(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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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농업협동조합 최○○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250만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9. 선고 2020노359 판결(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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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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