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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동해삼척)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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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22

    조회수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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