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허위사실공표) 및 벌금 90만원(호별방문)의 당선유효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국내 굴지의 H법무법인이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7. 3.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주심 조재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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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04
조회수21,951
관리자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