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타 법무법인에서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1.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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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타 법무법인에서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1.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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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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