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902 판결(주심: 민유숙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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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902 판결(주심: 민유숙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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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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