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황정근입니다
걸어온 길
소개 동영상
나의 삶, 나의 길
황정근의 히스토리
법조계 대표논객
나는 왜 글을 쓰는가
포토
언론보도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여는 글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
사이프러스의 기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망자의 한을 달래며
재판연구관의 실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새·달·밝·깨
여는 글
민주주의로 가는 길
법치주의로 가는 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칼럼
인신구속과 인권
바른선거문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마당
알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유게시판
응원합니다
로그인
PC버전
창닫기
전체메뉴
황정근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소통마당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여는 글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
사이프러스의 기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망자의 한을 달래며
재판연구관의 실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새·달·밝·깨
여는 글
민주주의로 가는 길
법치주의로 가는 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칼럼
인신구속과 인권
바른선거문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
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어 해결하였다.
하나만 더.
국회의원이 <회기 중 평일>에는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황정근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6,360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9
NLL은 남과 북 사이에 유효한 해상경계선이다
황정근
2022.10.25
9,324
138
상응조치論
황정근
2022.10.12
9,868
137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구속력
황정근
2022.09.29
10,952
136
'경찰국'의 법리 ㅡ직제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다
황정근
2022.07.28
10,216
135
'검수완밥'법 권한쟁의심판 최종변론문
황정근
2022.07.13
8,970
134
일본 구속 제도
황정근
2022.07.11
9,633
133
'경찰국에 대한 오해
황정근
2022.06.29
10,201
132
경찰청의 법적 지위
황정근
2022.06.28
10,217
131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황정근
2022.05.06
10,541
130
헌법적 형사소송론
황정근
2022.04.19
9,658
5
6
7
8
▲ 맨위로
로그인
PC버전
회원가입
전화걸기
(c) xn--6i0bx80cn9j.com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