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 2020.03.07 | 1,816 |
11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 | | 2020.06.16 | 2,052 |
10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 2021.04.29 | 1,931 |
9 |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 | | 2021.05.04 | 1,982 |
8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 | 2021.06.09 | 1,869 |
7 |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 2021.06.23 | 1,957 |
6 |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 | | 2021.06.28 | 1,929 |
5 |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 2021.07.22 | 1,917 |
4 | ● 으뜸국가, 동행정부 | | 2021.07.27 | 1,722 |
3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 | | 2021.09.04 | 1,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