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RSS Feed ko Sun, 27 Jul 2025 01:03:11 +0900 hwang08442@daum.net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12 최근 들어 위헌 입법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위헌 논란이 치열한 것은 우리 입법사에 전례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4:57 +0900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11 법 제24조가 처음 시행된 1997년 3월 1일 당시에는, 입법의 불비인지는 몰라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가, 2000년 1월 21일 개정법에서 비로소 형사처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및 과태료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니 적어도, 2000년 1월 21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입법자도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본 것이 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4:44 +0900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10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이라 함은 당해 법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말한다. 대개는 그 종류, 절차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태를 취한다(예: 청소년보호법 제37조 제2항).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유유가증권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4:26 +0900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9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은 그 자체로도 몇 가지 헌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원래 법 제24조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연합하여 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결합 제한(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첫째,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4:12 +0900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8 2006년 2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추천 전문가로 참석하여 발표한 토론문을 여기에 싣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백가쟁명식 논의가 있어 왔고, 거기에는 현저한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3:54 +0900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7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초과 수수료의 반환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개업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재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저촉되는 위 두 대법원판결은 상당 기간 정리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법대 김재형 교수가 위 ① 판결선고 직후에 에서 초과수수료가 무효라는 위 ① 판결을 지지하는 평석을 발표하여 그나마 나는 안도의 한숨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2:59 +0900 재판연구관의 실수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6 2002년 10월 25일 저녁 나의 모교인 대성고등학교 출신 법조인 모임(대법회)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나의 고교 후배이자 법조출입기자로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출입하던 당시 대한매일의 장택동 기자도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던 백찬하 검사가 나에게 “지난달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결과 엇갈리게 나갔는데, 누군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2:11 +0900 재판연구관의 실수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5 나는 초임 부장판사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약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02년 2월 18일자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부임하였다. 대법원은 12인의 대법관이 4인씩 3개부를 이루어 재판을 하고 대법원장과 12인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가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의 재판을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법령과 판례의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재판연구관이 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1:03 +0900 재판연구관의 실수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4 진주법원에서 민사합의부 부장판사로서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2건 다룬 적이 있다. 하나는, 나라에서 거창사건특별법에 따라 수백억 원을 들여 시행하려던 위령사업의 입찰절차에서 불거진 사건이었고, 둘째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거창사건의 발생과 그 동안의 유족들의 명예회복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0:42 +0900 망자의 한을 달래며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3 내가 법관으로서 망자(亡者)의 한(恨)을 실감나게 다룬 재판이 있었다. 진주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참으로 기막힌 사건을 하나 재판한 적이 있다. 병원 영안실 직원의 실수로 원고들의 어머니 시신이 다른 상가 남자 시신과 뒤바뀐 사건이다. 두 상가의 성씨가 같아 담당 직원이 관에 씌워진 관보만 보고 관을 바꿔 내준 탓이다. 상주(喪主)의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돌..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9:36 +0900 망자의 한을 달래며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2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사람의 삶과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일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성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직자는 삶의 고통을 함께 젊어지고 아린 가슴을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망자(亡者)의 혼을 주관하는 위로자이다. 의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고독한 투사이다. 법관은 직업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9:03 +0900 망자의 한을 달래며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1 정축년(丁丑年) 새해가 밝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가 소띠해인지라 생각나는 시(노래 가사) 중에 정지용(1902-1950 : 1988년 해금 시까지 우리는 ‘정○용’으로 배웠다)이 22세 때 지은 ‘향수(鄕愁)’가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8:36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00 작년에 창원지검 모 검사는 “국회가 무슨 현대판 소도(蘇塗)냐.”고 일갈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정치적 협상으로 뭉개고 사실상 불구속 기소를 요구하는 국회의장의 공문을 받아든 검찰총수는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물론 정치권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들이대면서 반발했다. 언필칭 국민의 대표이자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이 노블레스 오블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8:16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9 본의 아니게 앞에서 벌써 큰 大자가 두 번이나 나왔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히 큰 大자를 좋아한다. 큰 것에 대한 동경이나 일종의 신앙이 한처럼 스며들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지금은 강소국(强小國)이 되어 가고 있지만, 수천 년을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온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개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좋겠지만, 큰 것만 너무 좋아해도 문제다. 신년 인사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8:02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8 중세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학, 의학, 법학과만 있었다.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고, 타인의 삶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 저들의 절망과 환희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봉사(奉仕)와 소명(召命)의 직업이다. 세 직업 중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7:47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7 선배들 얘기로는, 단독판사 시절에는 정말 자신만만하였는데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두려워진다고 한다. 어쨌든 판사들은 운명처럼 매주 한번씩 그 천근같은 법복에 몸을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판결문과 메모가 든 두툼한 검정색 서류가방을 신주단지처럼 안고서 법관전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정경위의 “일어서십시오.”라는 구령에 따라 방청..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7:32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6 이번 주에는 제주도에서 화신(花信)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거판 소식도 전해져 온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이 예선전을 펼치는 모양이다.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물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8월 재․보선,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 펼쳐질 대형게임들이 관중을 즐겁게 해주는 한 해가 바로 2002년이다. 국민들이 그런 게임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7:14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5 정기인사가 있을 때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분들의 웃는 앞모습도 보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사명령의 행간에는 사직하는 분 개개인의 사연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민도 아로새겨져 있다. 떠나는 분들을 ‘석반하반(惜半賀半)’의 심정으로 보내는, 남아 있는 자의 법복의 무게가 오늘 따라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6:54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4 책상 위의 신법전이 새것으로 바뀐 걸 보니 또 한해가 바뀐 모양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친하게 지내야 할 법전. 이 속의 면면들을 죽 훑어보니,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친구도 있다. 성형을 조금 했거나 얼굴 화장만 고치고 나타난 친구도 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들과 꼭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의 수명이 유난히 짧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6:25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3 문명과 야만, 번영과 질곡이 함께 했던 20세기였다. 그 빛과 그림자, 영광과 좌절의 기록들, 싫든 좋든 무수한 기억들을 남긴 채 이제 20세기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석양을 받으며 강물처럼 흘러간다. 저 쓸쓸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덮이면, 불확실하나마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새 세기, 새로운 천년대(뉴 밀레니엄)가 눈앞에 전개된다. 세계는 지금 「뉴 밀레니엄」을 준비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16:10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2 요즘 눈에 띄는 현상 하나. 그것은 바로 언론과 시민단체의 급부상(急浮上)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권부(權府)아닌 권력’으로 등장해 그 활약상이 눈부시다. 이제 우리의 권력구조는 분명 5권분립(五權分立)이다.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 1689-1755)가 3백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5권분립론을 주창(主唱)하였을 게 분명하다. 현실을 돌아보면 언론은 제4의 권부요, 시민운동단..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02:44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1 경향교류(京鄕交流) 원칙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로 단신 부임한 것이 1993년 3월 1일. 만 3년 동안의 서산 근무를 마치고 1996년 3월 1일부터 가족이 있는 서울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 기쁘기 한량없지만, 서산을 막상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동안 든 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먼저 이 지면을 빌려 그 동안 눈물겹도록 따뜻하게 대해준 서산․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58:49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90 나는 2000년과 2001년 새해 첫날에 가족들과 현충사를 찾아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에는 이순신(李舜臣 : 1545-1598)의 선견지명과 애국심을 화두로 삼아 퇴근 후 쓸쓸한 관사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2001년 가을호 「예천문학」지에 기고한 수필 「，그리고 〈칼의 노래>」를 여기 싣는다. 현충사에서 나는 아직 철이 들려면 멀었나 보다. 돈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58:32 +0900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9 엄연히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이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를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자 언론은 이것이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하해 버린다. 그릇 기(器)자를 들여다보면 입 구(口)자 네 개 사이에 개 견(犬)자가 들어있다. 그릇 기(器)자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개를 두고 지킨다’는 뜻이니, 밥그릇싸움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알만하다. 변호사가 소..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24:50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8 법은 상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변론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민정서나 국민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변론도 물론 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법 조항의 작은 허점을 창의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주장을 강하게 할 때 주로 나타난다. 대개 그런 변론을 하는..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24:35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7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변호사실에는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제자들이 인사를 오고 꽃을 보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부러워했다. 아내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스승의 날이 되면 늘 부러웠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제자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럽고, 누군가에게 모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권이 부러운 것이다. 사실 가르침이란 하얀 종이 위에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24:21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6 법적인 판단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기업의 관행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K회사의 ‘상무대우’를 마지막으로 사직하고 고향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있다. 그는 정식으로는 ‘상무대우’였지만 회사 내에서나 거래처에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상무’라고 불렀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명함과 명패에도 어엿이 ‘상무’로 되어 있었다. 퇴직 후 선거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9:39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5 판사 시절 이야기다. 판결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제250조`라고 쓰면서 의아해 했다. 왜 법률 이름은 이렇게 길어야 하나? 독수리 타법을 쓰는 나로서는 타이핑하는 데 힘들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으로 개명했는데 아직도 불만이다. 그냥 `선거법`이라고만 하면 되었을 것을. 그리고 왜 거기다 힘들게 문자표를 찾아서 `꺾음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9:26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4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무려 66%였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1년 들어와 성인남자 흡연율이 39%로서, 작년보다 0.6% 떨어졌다고 한다. 2011년 초부터 금연을 하였으니, 나는 그 0.6% 속에 들어간다. 새해 벽두마다 ‘올해는 금연’ 하고 결심하였으나, 작심삼일이 되거나 여러 번 실패하였다. 그래서 다시 피우게 될 때를 대비하여 2011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9:13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3 며칠 전에 아내와 대형마트에 갔다. 알록달록한 옷이 매대 위에 있었다. 너무 작은 사이즈라 어린아이의 옷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쿠키와 쿠션과 악세사리까지 있는 애완견 코너였다.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많아졌다. 사람보다 더 친밀하니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애완견 새끼 낳는 비용이 산부인과의 아기 출산비보다 비싸다고 한다. 우리 집 아파트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8:59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2 우리는 일상에서 명함을 주고받는다. 명함을 받으면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바로 읽어 들여 그 내용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명함의 휴대전화란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휴대전화`, `휴대폰`, `핸드폰`, `Mobile`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줄여서 `H.P`라고 적은 명함도 있다. 그 중에서 `휴대폰`이란 말이 `휴대전화`보다 부르기 쉬워서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8:43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1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클라이언트(client)`라고 부른다. 클라이언트는 광고업계에서 광고주를 말하고, 사회복지, 심리요법 분야에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를 공급하는 서버의 반대개념으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어원은 고대 로마시대의 `클리엔테스`다. 로마의 유력한 귀족들인 `파트로네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8:28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80 1970년대 강남개발의 상징인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건축 청사진이 최근 발표되었다.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가 지었던 정자인 ‘압구정’은 지금은 사라지고 아파트단지 안에 터만 남아 있다. 강남구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한강변에 예전의 압구정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옛 압구정의 모습은 겸재 정선(1676-1759)의 그림으로 남아 있어 원형에 가깝게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8:01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9 CEO, CFO, CTO는 이제 일상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아직 CHO ‘최고행복책임자’(Chief Happiness Officer)라는 말은 어색하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Ben&Jerry`s)의 CEO 월트 프리즈(Walt Freese)는 스스로를 ‘최고행복책임자’(Chief Euphoria Officer)’라고 부른다고 한다.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자부심인가? 이 말이 단순한 형용수사가 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7:47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8 산골 동네에 느닷없이 양수발전소가 들어섰다. 졸지에 실향민이 된 부모님은 고향을 뒤로 하고 서울로 이사하였다. 아버지는 고향집을 지키면서 문중 일을 보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다. 조상의 일이라면 늘 발 벗고 나섰다. 나도 어릴 적부터 너희 13대 할아버지는 중종 때 무슨 무슨 벼슬을 하였고 너는 그 혈손이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명절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3:37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7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나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잠실벌에 있었다. 인기 스포츠 표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더욱 실감한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쑥쑥 자라기 시작했다. 마치 오이나 대나무가 자라듯이 말이다. 키가 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3:21 +0900 사이프러스의 기도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6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52년 8월에 공식 출범한 지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창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 있던 최빈국이었고 변호사 수도 3자리에 그쳤으나,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변협 회원도 거의 15,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환갑을 맞이하면서 변협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수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3:01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5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나 판․검사가 퇴직 후에 로펌 내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2:47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4 2009년 3월에 전역한 사법연수원 35기 군법무관 94명 중 대다수인 45명이 법원을, 36명이 로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등 이내 성적 상위자 중 8명이 대형 로펌 행으로 진로를 잡은 것으로 나타나, 종래 법원․검찰 위주의 진로선택 경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로펌들이 공격적..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2:32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3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 보호시설 등에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동아일보와 손잡고 벌이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1:1 결연 후원사업’에 대하여 언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였다. 위 운동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2:18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2 2010년 제18대 국회는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변호사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개정안 제27조는 변호사수임료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이 상한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였음은 물론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2:03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1 대한변호사협회가 2009년 9월 15일 이사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추진안을 39 대 14로 통과시키고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자, 전국 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가 강력 반발하였다. 당시 변호사법상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 14명을 포함하여 회원수 비례로 선출한 이사 총 318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택..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1:48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70 경제발전을 견인하여 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를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경영, 준법경영이 갈수록 강조되는 현실에서 사내변호사는 기업경영에서 이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사내변호사는 경영상의 법률위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4:11:32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9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절차에서 관계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사실은 종래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주로 재판과 수사절차 등 사법절차에 그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절차에까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5:32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8 사법연수원 2년차 변호사실무를 외국에서 받으려는 연수생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사법연수생들이 외국 유명 로펌과 OECD대표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사법통일국제협회(UNDROIT) 등의 국제기구에서 해외연수를 받았다. 대부분 개개 연수생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그 동안 사법연수원 측이 각종 외국..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5:19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7 영미계 초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에 대한 재야법조계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외국로펌과의 규모 및 전문화 수준상의 격차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부정적․비관적인 예상이 지배적인 반면에, 이러한 위기를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 및 국내 로펌의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낙관적인 기대도 섞여 있다. 모든 것이 녹녹하지 않고 불..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5:01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6 법률시장 개방과 영미계 로펌의 국내 진출로 인한 재야법조계의 위기감은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변협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생존전략적 차원의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법률시장 쟁탈전을 눈앞에 둔 변호사업계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4:44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5 2011년 7월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도 비준되어 2012년 발효되었다. 세상만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FTA로 인하여 산업별로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 법률시장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취약분야에 속한다. 그러기에 법률시장의 단계별 개방과 영․미 공룡 로펌의 국내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4:28 +0900 한국 법조의 선진화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4 지난 12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법조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청사 방호와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와 같은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이 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4:07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3 사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사법시스템도 이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분쟁의 복잡다기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재판의 전문화는 불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 동안 사법부가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전문재판부를 확충하는 등으로 고품질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여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3:51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2 인터넷 댓글의 예에서 보듯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면에서는 언어가 도발적, 폭력적, 모욕적, 명예훼손적 특징을 띠게 마련이다. 또한 첨예하게 정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정치권의 막말 공방은 뜻있는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요즘 법조계에서도 가끔 벌어져 법조계 전체가 외부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10년 9월에 법조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3:32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1 제18대 국회에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까지 회부된 적이 있다. 현재까지도 공동소송대리제에 찬성하는 변리사단체나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반대하는 변호사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민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3:18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60 2007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소송 실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회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분쟁도 날로 복잡화․전문화되는 현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재판에 투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경제․기업, 부동산 등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3:05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9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별표상의 일정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2:48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을 생략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8년 3월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 최초 개원되면서 행정소송은 과거의 2심제에서 3심제로 전환되었는데, 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2:32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7 그 동안 사법부가 전문법원의 확대, 전문․전담재판부의 확충, 전문심리위원제의 도입 등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사건처리시스템을 갖추어 고품질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여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국제거래, 기업법, 지적재산권, 노동, 부동산․건설, 환경, 의료, 언론, 집행 등의 전문재판부가 가동됨으로써 전문사건의 신속․적정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2:15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무역위원회의 조치는 피해자의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 및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과 시정조치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1:59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5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 이전에는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조정장은 반드시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정 민사조정법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될 수 있다(제9조 제1호). 상임조정위원은, 각급 법원의 조정..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1:42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4 국선대리인제도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2007년에는 404건에 대해 160명의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149건에 대해 69명의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 2009..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1:25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3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남상고 여과장치로 도입된 심리불속행제도가 1994년 9월 1일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 어떤 제도든지 그 시행에 따른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만, 총론적으로만 보면 그 동안 심리불속행제도가 남상고나 무익한 상고를 적절히..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1:09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2 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가장 획기적이고 성공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아닐까 한다.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민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0:52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1 행정처분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집행정지제도(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소송의 원고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내리는 중요한 가(假)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때 그 기간은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0:33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50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양과 질이 예전과 같지 않다. 법원은 근본적인 분쟁 해결책으로 조정․화해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이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1998년경 대법원이 ‘조정의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할 때 조정·화해율은 약 5% 선이었고, 장래의 정책 목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50:17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9 2011년 7월 20일 법률 제10629호로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9:58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8 헌법재판소는 창설 20여년 만에 법률의 위헌심사에 적극 나선 결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헌법이 살아 숨쉬는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헌..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9:40 +0900 국민을 위한 재판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7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2006년의 62,150건에서 2011년의 37,948명으로 거의 절반 가량 줄었다. ‘이용훈 사법부’에서 일구어낸 중요한 형사사법개혁의 성과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가 시행되기 바로 전인 1996년에 143,068명이 구속되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1996년에 비하면 약 10만명 이상이 수사절차에서 구속을 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9:17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6 배임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범죄 중 가장 애매모호한 구성요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회사 임직원의 경우에 업무 수행 행위가 어떠한 정도와 수준의 임무위배이면 배임죄로 처벌될 것인지 과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하여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9:00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5 법원과 검찰 사이에는 임의출석한 참고인 등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견해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후단은,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임의출석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 단계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해석상 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8:44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4 대법원은 2006년 7월 6일 이른바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긴급체포된 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다. 수사절차상의 임의동행에 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8:28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3 2006년에 이른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번 청구되고 4번 기각되는 드문 사태가 발생하여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로 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06보2 재판변경청구사건에서 종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8:14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2 2006년 당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항소율이 합의사건의 경우 52-56%, 단독사건의 경우 27-31%로서 다른 나라의 10%에 비해 높았고, 고등법원 사건의 37%,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의 35%에서 양형 변경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2007년 2월 전국형사항소심재판장회의를 개최하여 항소심의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남항소의 원인은 결국 항소심의 지나친 양형 변경에 기인하고, 따라서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8:0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1 지난 2006년 기준 추징금의 미납률이 무려 99.8%에 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조원에 이른다. 그 동안 관계당국의 형 집행 의지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주지하다시피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은 형법 제41조에 정해진 형벌의 일종인 몰수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7:45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40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선무효 여부에 관련된 선거범죄 재판은 1·2·3심 모두 각각 두 달 안에 처리해 6개월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7:29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9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적용도 물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작업은 정말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의 관심은 양형이다.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관의 고민도 대개 양형에 집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양형심리는 기록에 나타난 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7:11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8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은 피의자심문을 하는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심문기일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심문장소에 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6:55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7 전에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게 알려져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법원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6:4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6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후의 검찰 보관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권에 대하여, 개시(開示)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6:26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5 형법은 일반살인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존속살인죄를 두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중 처벌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적·정책적으로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본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순수하게 법리적․학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6:1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4 2011년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도 인정하는 것으로 봉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다만,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 자체가 없었는데,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 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5:57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3 2006년부터 6년 간의 ‘이용훈 사법부’에서 일구어낸 중요한 사법개혁의 성과 중 하나는 바로 불구속 수사·재판의 확대이다. 구속자수 통계를 보면,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전 해인 1996년의 143,068명에서 그 후인 1999년의 110,764명, 2002년의 99,897명으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51,481명, 2008년에는 43,032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42,732명이다. 1996년에 비하면 2009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5:4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2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3년을 지나면서 신청비율, 배제비율, 사건 처리기간, 무죄율, 항소심 파기율,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 배심원의 절차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통로가 마련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5:25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1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일 직전에야 후보자가 결정되고 별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기존 조직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후보자는 지역구에 내려가 부랴부랴 동별로 당원들을 모아놓고 상견례를 하면서 출마의 변을 설파하고 지역구 당원조직을 수습하게 된다. 그러한 수준의 당원들과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4:59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30 사형을 늘 피해 다녔다. 1986년 군법무관부터 치면 법조경력 27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부끄러운 일인지,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형을 구형한 적도, 선고한 적도 없고, 변호사로서 변호한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사형 집행을 본 적도 없다.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것이 틀림없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은 당연히 없다. 사형이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4:29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9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42조는 유기형 상한-가중 상한을 15~25년에서 30~5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제42조). 이제 우리 국민은 무려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개정 전의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가중하면 2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의 형벌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범죄의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4:1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8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송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딸들의 반란’ 민사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이 형사상고심 재판에서 최초로 공개변론을 연 것은 한참 후인 2004년 9월 16일이다. 사건은 바로 ‘검사 작성..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3:52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7 “이제부터 기본권의 문제는 국내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이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2020년에 대한민국이 선진 G10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실현하려면 경제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물러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성과 문명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상,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준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3:26 +0900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6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년 1월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의 생중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판의 방영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판의 방영 허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때가 되었다. 현행법상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3:00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5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은 을사늑약 후 의병을 일으켰고, 19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창설하고 광주학생운동과 6․10만세운동 등에 대해 무료변론을 하였으며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법조인이다. 해방 후 1946년에는 군정청 사법부장이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2:45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4 무릇 제도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문제가 아닌 사안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고 찬반양론과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을 법원행정처장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바꿨다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대법관이 맡는 것으..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2:27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3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8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법학원이 공동주최한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60년을 기념하여 모처럼 법조실무가와 법학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법조 현안에 대해 토론한 뜻 깊은 자리였다. 당시 개회식에는 많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2:13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2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법관들에게 보낸 대외비․친전 이메일 내용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2010년 1월경에 뒤늦게 외부에 유출된 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법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법관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문제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런데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1:59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1 종래 대법관을 퇴임하면 대개는 로펌 변호사로 전직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지만, 최근 들어와 대학교수로 전직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하여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하지 않은 분도 있다.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대법원에 소수자 보호라는 과제를 남기고 떠난 김영란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41:42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2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말 우수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변호사의 법관평가는 다른 지방변호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임용대상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황적화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스타판사로 떠올랐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9:03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9 과거에 제주도민들은 광주로 가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았는데, 1995년에 제주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에서 고등법원 재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계란 세우기와 같은 일인데, 그 후 각 지역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지금은 대부분의 도청소재지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8:44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8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정기구로 된 후, 그리고 양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한 후 첫 번째 대법관인사에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에 정통엘리트법관인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판사 출신 박보영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였다. 출신대학, 출신지, 법조직역 및 성별에서의 다양성과 조직 안정성을 두루 만족시킨 절묘한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8:26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7 대법원의 재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4인씩으로 이루어진 3개의 소부에서 이루어진다. 제18대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상고심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소위는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8:04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6 2010년 1/4분기에 우리나라는 수출액이 드디어 G8에 올라섰다.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순이다. 영국, 러시아를 추월하였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방면에서 5천년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국운 융성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외국에서도 성공신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60여년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총체적으..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7:38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5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후보자께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우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저번에 지명된 후에 뉴스를 보니, 너무 좋아하면서 활짝 웃고 계시던데, 그만큼 대법원장이 될 것을 기다렸다는 뜻입니까? 청문회를 거쳐 국회동의를 받고 임명된다면, 앞으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 텐데, 지금 사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웃고 있을 때만은 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6:50 +0900 사법개혁의 방향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4 지난 2012년 4월 25일은 제49회 ‘법의 날’이었다. ‘법을 법답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의 날’은 원래 5월 1일이었으나 ‘메이데이’와 겹쳐 4월 25일로 변경된 것이 2003년이니 벌써 10년이 되었다. 4월 25일은 근대사법의 시발점인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2012년은 근대사법 117년, 대한민국사법 64년이 되는 해이자, 로스쿨 출신 신예법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6:10 +0900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http://m.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_onlinebook_board_v.php&article_num=13 6․25사변 60주년을 불과 3개월 앞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초계함(PCC)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1달이 지났다. 선체가 인양되면서, 서서히 사건의 윤곽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나는 사건 발생 뉴스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북(北)에 의한 무력공격이라고 생각하였다. 북의 전과(前科) 때문만은 아니다. 시골 동네 어느 집에 도둑이 들면 평소 소행이 불량하고 손버릇..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3:32:32 +0900 헌정체제와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