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 | | 2020.06.16 | 2,051 |
51 |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 2020.03.07 | 1,814 |
50 |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 2020.03.05 | 1,789 |
49 |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 | 2020.02.11 | 1,813 |
48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 | 2020.02.07 | 1,962 |
47 |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 | 2020.02.04 | 1,875 |
46 |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 | 2020.01.09 | 2,068 |
45 |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 2020.01.06 | 1,885 |
44 |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 | 2019.12.30 | 1,922 |
43 |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 2019.12.02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