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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애서 허위사실 | | 2016.11.09 | 1,776 |
24 |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 | 2016.08.31 | 2,034 |
23 | [선거법]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새 대법원판결 | | 2016.08.27 |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