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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과 원주시의원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이 선고되었던 원제용·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2023. 6. 21. 선고 2022248 판결(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 주심 강지성 판사)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합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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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6-21

조회수2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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