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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제1심 일부무죄 및 벌금 70만원 선고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의 제1심에서 일부무죄(기부행위) 및 벌금 70만원(사전선거운동 및 업적홍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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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30

조회수22,91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4	도○○ 특임대사 해임 취소 소청 사건에서 정직3월로	관리자	2019.09.20	23,501
73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80만원	관리자	2019.08.28	23,914
72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유예	관리자	2019.08.28	23,255
71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관리자	2019.08.22	22,056
70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일무무죄 90만	관리자	2019.07.04	22,518
69	권성동 국회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직권남용	관리자	2019.06.24	22,667
68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 제1심 일부무죄 및 벌	관리자	2019.05.30	22,911
67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등 사건 제1심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5.16	21,764
66	권OO 수원축협 감사, 농협법위반 상고심 무죄 확정	관리자	2019.04.02	24,072
65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공개추천	관리자	2019.02.22	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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