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負의 소득세 vs 기본소득
<負의 소득세>는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결국 <저소득층 기본소득> 이군요.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잘 다듬어야겠어요.
전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안심소득>이라 했다.
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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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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