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황정근입니다
걸어온 길
소개 동영상
나의 삶, 나의 길
황정근의 히스토리
법조계 대표논객
나는 왜 글을 쓰는가
포토
언론보도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여는 글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
사이프러스의 기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망자의 한을 달래며
재판연구관의 실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새·달·밝·깨
여는 글
민주주의로 가는 길
법치주의로 가는 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칼럼
인신구속과 인권
바른선거문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마당
알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유게시판
응원합니다
로그인
PC버전
창닫기
전체메뉴
황정근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소통마당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정의의 수레바퀴는 잠들지 않는다
여는 글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사법개혁의 방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을 위한 재판
한국 법조의 선진화
사이프러스의 기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망자의 한을 달래며
재판연구관의 실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새·달·밝·깨
여는 글
민주주의로 가는 길
법치주의로 가는 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칼럼
인신구속과 인권
바른선거문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
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어 해결하였다.
하나만 더.
국회의원이 <회기 중 평일>에는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황정근
등록일
2023-10-26
조회수
6,337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9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
황정근
2023.10.12
7,386
28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
황정근
2023.10.26
6,338
27
멘토-윌리엄 슈어드
황정근
2023.10.26
6,436
26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황정근
2023.10.26
6,067
25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황정근
2023.10.26
6,129
24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황정근
2023.11.20
6,415
23
대법원장 정년 70세? ㅡ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된다
황정근
2023.11.20
6,299
22
방통위원장등 탄핵소추 의결 후 가처분 관련
황정근
2023.11.20
7,357
21
국정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황정근
2023.11.21
5,839
20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황정근
2023.11.30
6,475
17
18
19
▲ 맨위로
로그인
PC버전
회원가입
전화걸기
(c) xn--6i0bx80cn9j.com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