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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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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1031056851004&did=1195m

2015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8천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천823명의 10.6%였다.

10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6천460명에서 24.2%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은 5만6천657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05년 26.2%였던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를 기록해 20%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9.3%로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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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1-03

조회수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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