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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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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또 영장’ 되나 - 조선일보 2023년 12월 9일자 최원규 논설위원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8/EHNFVUKMPNARXKN6WTRGIHY3UE/

 

  - “과거 판사로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 도입 실무 작업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구속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 항고 심사는 1심 법원이 심사한 기록만 가지고 하는 서류 심사라며 두 제도(=영장항고제+조건부 구속제) 다 시행해도 사법에 큰 혼란이나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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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2-11

조회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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